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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조기취학, 교육은 빼고 경제 논리만 남아"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1인시위 ... "무지한 탁상행정"

등록 2022.08.02 13:06수정 2022.08.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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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2일 점심시간에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무지한 탁상행정, 교육은 빼고 경제논리만 남은 만 5세 조기 취학 지금 당장 철회하라."

노경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2일 점심시간에 이같이 쓴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정책발표는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 "그 어떠한 합의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발표된 정책이다"고 했다.

이들은 "학제 개편은 학부모, 유아교육계, 초등교육계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세심하게 다가가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그런 중요한 정책을 졸속적으로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이다"며 "초등학생은 책상에 앉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해야 한다. 아직 발달단계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다"고 했다.

외국 사례와 관련해 이들은 "지금도 희망할 경우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이 열려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율이 높지 않고, OECD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 입학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4개국에 불과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적 관점'을 강조한 이들은 "유아는 놀이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져야 할 고귀한 존재이다. 국가와 사회는 유아에게 유치원에서 충분히 놀이하면서 성장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깨닫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놀이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만큼 오랜 기간 숙고해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없다"며 "박순애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혼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남지부는 박종훈 교육감도 해당 정책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25년부터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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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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