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 신설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는 경찰 집단의 목소리를 "국가기강 문란"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국정혼란"이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단 약 20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 처리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은 경찰 집단의 목소리를 놓고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했다"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에는 경찰 인사(번복) 갖고 국기문란이라더니 그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도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렸던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찰들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시행령 등은 개정할 때) 보통 40일씩 입법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한 너무 과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서장들이) 토요일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단적 의견 전달을 위해 모인 것 아닌가"라며 "검찰은 (집단행동이)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징계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은 국정에 혼란을 끼친 것을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a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 서영교 의원은 일선 경찰들에게 '더이상 집단 목소리를 내지말라'고 경고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장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게 내정자의 임무 아닌가"라며 "그 임무를 방기하고 징계한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민 장관에게는 "장관이 국민을 향한, 경찰을 향한 쿠데타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장 이 쿠데타를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야당과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등을 처리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이뤄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여야관계는 빠르게 대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