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청년 주거현실과 대안 토론회’ ⓒ 황정욱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 2148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이 31.7%를 차지해 30%를 넘어섰다. 특히 1인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등 미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안산시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말 기준,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4만 2043명에 달하며 1인 가구 비율도 44%로 전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단체 주관의 토론회가 개최되어 현장을 찾았다.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안산시의회 의원들과 청년,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산청년 주거현실과 대안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안산시의회에서 열린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는 안산 지역에서 무주택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값주거비 조례제정 운동을 진행하는 등 안산 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시민들의 모임이다.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청년문제의 자발적·주도적 해결을 위해 안산지역 청년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토론회에 참가해 본인의 주거 사례를 발표한 한 20대 청년은 3평 남짓한 고시텔에서 거주했는데 작은 창문에 방음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 코로나까지 발생해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로 정신적인 피폐함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런 조건에도 한 달 3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했고, 주거비용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 7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청년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주거비 지원 조례가 있었다면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자기 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라고 청년 주거비 지원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 ‘안산청년 주거현실과 대안 토론회’ ⓒ 황정욱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는 울산광역시의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의 '청년 월세 지원정책', 서천시의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정책', 경상남도의 '청년주거 지원조례' 등 타 지역 사례를 설명하며, "주거권은 기본권이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이기에 주거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반값주거비 지원 제도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안산청년네트워크 임윤희 운영위원장은 안산시 인구청년 정책 5개년 계획에 따른 안산시 청년 주거 현황을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며 "코로나로 인해 청년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향후 청년 주거정책은 삶의 안정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차등 없는 청년주택, 최저주거기준 강화, 월세상한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안산시 청년기본 조례, 안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 등 현재 안산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 안산시 청년 정책 사업 추진 과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년 주거복지 이슈화, 공론화가 중요할 것이며 더불어 2030세대 투표율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는 이후 안산시의원들과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며 조례 발의를 청원하고, 시장 간담회 및 2022년 개편되는 청년정책과와의 면담을 통해 안산시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 흐름에서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통해 공약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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