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

‘강서구 특수학교 토론회 파행사태’를 보며

등록 2017.07.13 10:32수정 2017.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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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설전 벌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 주민 지난 6일 열린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 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 신지수


지난 6일,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가 설립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설립반대 주민들은 조희연 교육감과 설립 찬성 쪽 토론자들을 향해 "조희연은 사퇴하라", "주민등록증을 까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고 매섭게 몰아붙였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한 강서구 주민은 "내가 (강서구) 주민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가라는 건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 싫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결국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좋은 말할 때 나가" 장애인 학교 반대에 학부모 '눈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못 박아 두고 있다.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이 나라가, '우리 모두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따라서,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하는 차별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번 특수학교 토론회 파행사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갈리고, 이 나라가 '비장애인만'의 나라라는, '반쪽짜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태를 보며 장애인들과, 장애인 자녀를 든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당당하게 설 곳 없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들이 과연 이 나라에 대해 건강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파행'은 불가피한 것인가

특수학교 설립은 언제나 이러한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 '파행'사태는 불가피한 것인가?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론, 방법은 있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파행이 일어날 개연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다.

대부분의 경우, 특수시설 설립에 대한 반대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땅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장애인이나 환자 등 특수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혐오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심리'가 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면

그렇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까? 무리하게 빚을 내어 땅 투기를 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 투기를 통해 돈을 벌려는 의식도 전환되고, 그저 땅은 '내 몸 누일 자리', 즉 '거주'의 개념으로 한정될 것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한탕'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특수시설 설립에 대한 반대도 누그러질 것이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더 부합할 것이다. 경제 또한 더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관련 기사 :  경제가 이 모양 된 건 바로 '땅' 때문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수많은 땅을 산 '일부 땅 부자'가 될 것이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청년 학생들, 영세자영업자들, 신혼부부들 등 우리 대부분이 될 것이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아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담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나라. 멋지지 않은가. 이게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뿌리 뽑힌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꾼다.
덧붙이는 글 '브런치'라는 플랫폼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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