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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은 정부가 사드 대가로 국도 30호선과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약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도 30호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모습. ⓒ 조정훈
정부가 지난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에 고속도로와 경전철 건설, 국도 30호선 확장 등 9개 지원사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현실성이 없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검토를 거쳐 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8000억 원) 및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5000억 원),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120억 원), 성주군 초전면 경관정비 및 전선 지중화(25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제3하나원 건립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모두 1조3000억 원의 대규모 SOC사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은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산업인프라가 확충되는 등 새로운 성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발전의 100년을 앞당길 첫 걸음을 이제 시작했다"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부지원 사업추진 TF를 구성해 중앙부처 및 대구시, 경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SOC사업 대부분이 사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사업에 선정되어 있어 사드로 인한 보상이라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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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6일 오전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의 성주 지원책은 알맹이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조정훈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6일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대가로 정부의 지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더구나 성주군이 나열한 9개항의 지원방안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이미 발표된 사업을 끼워넣는 등 기만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난했다.
성주투쟁위는 "이미 건설된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간 경전철이 부도가 나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정부가 바뀌고 사업주체가 바뀌는 마당에 경제성 검토도 없이 발표했다"며 "대구~성주간 경전철은 뻔히 보이는 부도수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가 성산포대에 온다고 했을 때 느꼈던 전자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데 소성리 북쪽 김천주민들이 느낄 공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고속도로나 경전철과 맞바꾼다면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성주투쟁위는 이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임이 거듭 밝혀졌다. 북핵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주투쟁위는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사드 알박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성주군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드배치 절차를 가속화 시키려는 부역행위"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제출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윤성 초전위원장은 "지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발전하겠다는 성주군의 말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성주군은 의견서 제출을 대선 이후까지 미뤄야 한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국무조정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규 성주투쟁위 상황실장도 "대구~성주간 경전철 공사비 5000억 원 중 정부는 3000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산과 김해, 용인에서도 적자를 내며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을 성주군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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