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현재 모든 국민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는 곳은 TV드라마나 포켓몬고 성지가 아니라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는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 해산심판이나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등을 다루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일을 27일로 못 박으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두었다. 모든 국민의 눈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혹시나 있을 소요사태에 대비하여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 헌법재판소 탄핵에 대한 결론 ⓒ 최홍대
24일 찾아가 본 헌법재판소는 마치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와 적막감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하는 사람들과 탄핵반대하는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시비가 있었던 곳이라서 그런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도 남달라 보였다.
▲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시위 ⓒ 최홍대
탄핵이 문제없이 인용되리라는 이전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민심이 조금씩 요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되었던 초반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고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 시위하는 사람 탄핵반대 시위 ⓒ 최홍대
촛불을 상징하는 공간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아닌 광화문 광장이다. 사실 이곳은 여론을 형성하던가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 있다면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어야 된다는 근거 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 "촛불은 인민 태극기는 국민"이라는 이들의 문구는 매우 위험하고 극단적이라고 보여졌다.
▲ 극단적인 문구 시위자의 주장 ⓒ 최홍대
시간을 두고 이곳에 탄핵을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핫팩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음료수를 전달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는 모습은 평범한 국민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의 문구들은 자극 그 자체였다.
"헌재는 조작선동언론으로 선동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또 태블릿이냐? 언론기사 96% 거짓말"
"언론은 거짓, 특검은 조작 탄핵을 기각하라, 헌재를 수호하라"
"역사가 기록하고 세계가 주목한다. 탄핵기각"
"인민재판 = 탄핵인용, 헌법재판 = 탄핵기각, 특검, 언론은 협박, 선동, 회유하지 말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최홍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27일 최종변론기일을 거쳐 지나가면 3월의 헌법재판소 앞의 공간은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대립이 극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2. 대통령의 직권남용
3.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인용과 기각 탄핵인용과 탄핵기각 ⓒ 최홍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3월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심각하지 않은 사유가 없을 정도로 근거가 명확해 보인다. 현재 자발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들의 입장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보수 단체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주장 하지만 최근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에 찬성 여론이 81%에서 올해 2월에 79%로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찬성 여론은 달라지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 시위 탄핵기각 시위 ⓒ 최홍대
현재 헌재에서 어떠한 의견이나 탄핵에 대한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거짓과 흑색 선전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국정안정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에만 매달리면서 분열을 부추기고 민심을 충돌하게끔 만들고 있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태극기이다. 이들 단체가 태극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대통령, 그들만의 정의, 그들만의 이득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태극기를 가지고 나왔기에 애국이며 조국에 대한 열정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는 극우 논리는 편향된 이념이 없어야할 태극기의 상징과 국기의 중요성을 희석하고 있다.
▲ 안국역 안국역 2번 출구 ⓒ 최홍대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안국역 2,3번 출구에는 상시 경찰인력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촛불 시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모인 사람들의 수에 따라 인용, 기각을 하는 곳이 아니다. 최근 박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에서 제시한 북한노동신문의 거짓 주장에 기반한 위험한 변론이 문제가 된 바 있다.
2017년의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현명한 결론을 내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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