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이하 서울대시국행동)'은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원내 교섭단체 4당이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최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탄핵을 저지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구체제의 저항도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기에 "국회에서 여전히 법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해 있고, 헌법재판소도 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제의 새로운 구심점을 자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134일의 여야 합의란 "정치적으로 사망한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이름, 자유한국당의 협박에 대한 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에서 "국회의 탄핵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정치권이 그에 대해 승복하고 수용한다면, "시민들의 불복종, 불인정 운동은 결국 헌법재판소도, 정치권마저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여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박근혜와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당은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장의 시민혁명에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 매진하라!
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9일 박근혜를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했다. 그러나 탄핵을 저지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구체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여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에 나서고 있지 못하며,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해 있고, 헌법재판소도 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제의 새로운 구심점을 자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의 여야 합의란 정치적으로 사망한 새누리당의 또 다른 이름, 자유한국당의 협박에 대한 굴복일 뿐이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는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체제에 대한 심판이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향한 첫 걸음이다. 국회의 탄핵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다. 시민들은 탄핵 절차와 더불어 구체제의 적폐 청산을 위해 제반 법적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정치권이 그에 대해 승복하고 수용한다면, 시민들의 불복종, 불인정 운동은 촛불을 넘어 횃불이 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들불로 타오를 것이며, 결국 헌법재판소도, 정치권마저도 시민들에 의해 탄핵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여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싸워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것만이 탄핵을 압도적으로 의결한 국회가 구체제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데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탄핵이 기각 되는 그 날은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승복하는 날이 아니라, 시민혁명의 새로운 횃불이 점화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하라!
1.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하고, 박근혜와 공범자들을 처벌하라!
1.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당은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장의 시민혁명에 동참하라!
2017. 2. 14
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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