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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에 출연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오마이TV
"우리 국민들은 재벌과 관련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법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꼭 애어른 같았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중도보수 행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적인 386 정치인인 안희정 지사의 중도주의는 실제 '보수주의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던졌다. 안희정 지사가 보수노선을 포장하기 위해 중도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안 지사가 "진보와 보수를 거리로 재서 어느 지점을 단순 계산한 뒤 평균 거리값을 내고 그것을 중도라고 하면 안 된다"며 "거리 상의 중앙은 그동안 기회주의 정치의 표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정치 수많은 쟁점과 현안들에서 '중간'이라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부호도 찍었다.
무엇보다 심 대표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것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음에도 안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며 "430억원을 갖다바친 뇌물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라면 그밖의 무수한 뇌물사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1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피의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배려한 재판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2009년 삼성특검 때도 또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하도급 사건 때도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며 "그런 피의자에게 법원이 증거인멸은 제외하고 도주우려와 주거가 불안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의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또 "안희정 지사는 이재용 부회장 이외 다른 재벌들에게도 사법부가 유전무죄-무전유죄 식으로 판결을 해도 그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라고 묻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판결 존중 발언의 취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희정의 중도, 결국 재벌 편들기"
심 대표는 또 '안 지사의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입장은 재벌 편들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인식하고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안 지사가 그런 판단 없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주류 정치인의 인식이 이런 식이라면 과연 민주당 집권 이후 재벌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대하는 안희정 지사의 인식을 문제삼는 이유는 과연 민주당이 정권을 갖게 됐을 때 재벌개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과연 삼성과 재벌에 대해 어느 강도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재벌 앞에 고개 숙이는 정권이라면 지금 하는 모든 재벌개혁 약속이 물거품 되는 겁니다."
심 대표는 "19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과 의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라면서 "노동의 참담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개혁하고, 노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진영 의제를 급하게 베꼈으나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과오를 보수진영이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레토릭 정치, 스타일리스트 정치는 지양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일관된 노선과 책임있는 정책실현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만촛불의 의미는 비단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고단한 삶에 지쳐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국민들은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정권교체를 할 것이냐고 묻게 될 텐데 그때 야권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 해답은 '노동 존중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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