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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 장면 ⓒ 위키백과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전국 6개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의 20개 선거구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3월 30일(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월 8일(금) 기준으로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만이 답변했다. 답변한 후보들은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완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이완영 후보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 지역 배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의 나머지 후보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갑)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는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 무소속은 14명 중 4명만이 답변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한편 민중연합당은 2명 중 2명이 모두 답했고,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각각 1명 모두가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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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공개질의 정당별 응답률 사드 배치 공개질의에 대한 정당별 응답률 ⓒ 참여연대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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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공개질의 지역별 응답률 사드 배치 공개질의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 참여연대
이미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심각한 평택, 핵발전소 밀집되어 있는 기장
답변한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경북 칠곡 이완영(새누리당) 후보는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선제공격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칠곡 지역에는 "대응 시간 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지역 박장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중일 간 외교적 마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시갑 고인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과 남북갈등 확대"를 이유로 꼽았고, 같은 지역 송치용(정의당) 후보도 "한국 방어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답하며 "중국 반발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경기 평택시을 후보들은 특히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이미 평택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석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평택 주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평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안(국민의당) 후보 역시 "군사도시 이미지 강화, 개발소외지역으로 가중적 피해 및 민원 발생, 지역의 거부 정서, 평택시장의 공개적 반대, 유사시 표적화 우려, 관광개발에 악영향, 대중국 관문인 평택항과의 부조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현래(민중연합당) 후보는 사드가 "한반도와 같은 단거리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주변국 긴장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문제로 보았다.
대구 중구·남구의 김동열(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거리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방사포 등은 방어할 수 없는 등 한국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용이자 총선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같은 지역의 최창진(노동당) 후보 역시 "단거리에서의 실효성 문제와 주변국 긴장감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갑의 변홍철(녹색당) 후보는 사드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구 달서구병 조석원(무소속) 후보는 사드가 "대중국용에 불과하고, 전자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대구 달성군 조정훈(무소속) 후보 역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보복 문제, 낮은 적중률 및 저고도 미사일 대책 없음" 등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전북 군산의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조준호(정의당), 함운경(무소속) 후보는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갈등 및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부산 기장군의 박견목(무소속) 후보는 "원전밀집지역 기장 주민의 생존권이 사드 배치로 또다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창우(정의당) 후보 역시 "이미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기장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한 후보 모두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정부가 비공개하는 등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추진 과정과 자료 비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답변한 후보 대부분이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후보들이 많았다. 더불어 이완영(경북 칠곡, 새누리당), 송치용(경기 평택갑, 정의당), 황순규(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조석원(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함운경(전북 군산, 무소속), 조용우(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박견목(부산 기장, 무소속) 후보는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 중구남구 김동열(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갑 변홍철(녹색당) 후보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구 달성군 조정훈(무소속)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 의견 수렴 이전에 사드 배치의 실익, 효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주민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전북 군산 김관영(국민의당) 후보는 "이미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 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고, 부산 기장군 조용우(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민투표 외에도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배심원단) 구성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분석자료와 후보자별 전체 답변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 참고
[카드뉴스1]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카드뉴스2] 사드, 트러블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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