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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고고도 방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2013.9.10.) ⓒ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모양새다.
19일(미국 현지시각) 로즈 차관보는 워싱턴D.C.의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라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차관보는 이어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로즈 차관보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국방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에 서려 한다'는 중국 측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해 중국의 전략적 능력 잠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임스 윈펠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파트너 국가(한국)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나선 미국... 한국, 3NO 입장 견지할 수 있을까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19일 한 강연에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 "한미 양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한미 양국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사드 도입 압박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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