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인사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앞장섰던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데 분노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려고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과 품위가 없는 정당임이 드러났다"라며 "사회 각계각층과 법원 내부에서조차 박상옥 후보자 임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상옥 후보자는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진해 대법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라며 "그 길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 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박상옥을 대법관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다"라며 "그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법원을 희화화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20여 일이 넘도록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서조차 박 후보자가 대법관의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며 "박 후보자는 이제 자진사퇴 입장을 명확하게 표방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야당 "박상옥 검증, 더 이상 의미없어... 자진사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고위인사는 "우리는 박 후보자 임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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