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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5.9동 주민들의 사업추진 축구 기자회견 자료사진 ⓒ 최병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냉천지구와 새마을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LH가 지난 29일 발표한 'LH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구별 구체적 처리방향 및 시기 등이 없이 원론적으로 LH의 입장만을 발표한 것에 머물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ㅠ 곳이나 추진하는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핵심이 빠진 발표'라며 이와 같이 촉구했다.
최 시장은 30일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가 이미 8년 전부터 주도해왔는데 LH의 경영악화로 진척을 보이지 않아 이 일대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건축물 보수 보강이 이뤄지지 못해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구역조정과 사업방식 변경 등의 조건 없이 당초 계획대로 하루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최 시장은 LH가 발표한 '수요와 사업성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 안양시는 인구(가구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할 때에 충분한 수요가 있을뿐더러 사업성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우월하고 주민열의 등이 매우 강하므로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지난 15일 이종걸 의원(민, 안양만안)과 함께 LH본사를 전격방문 이지송 사장을 만나 LH의 부족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안양5∙9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냉천지구(안양5동 1482가구)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2376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돼 LH의 전신인 주택공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난해 LH의 경영난에 봉착하며 8년째 표류 중에 있다.
LH의 알맹이 없는 발표, 지자체와 주민들만 혼란 가중
"알맹이 없는 LH 발표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업 시작한지 8년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명쾌한 답도 없는 발표는 주민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H는 지난 29일 '경영정상화방안' 발표를 통해 우선 이미 보상을 했거나 진행 중인 27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시기는 조절하고,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138개 지구에 대해선 해당지역 주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지구별 취소 여부 등은 제외해 정작 알맹이도 내용도 없는 발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며 결국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란 우려마져 제기되는 가운데 안양5∙9동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임상범 부위원장은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LH가 사업지구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가 사업조정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는 상당 기간 연기되거나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면서 대책을 논의중이다.
임 위원장은 "국책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검토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 LH가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고 발표한 만큼 안양시가 적극 나서라고 어제 강하게 촉구했다"면서 "1월 초에 LH와 안양시가 논의를 가질 것으로 보는데 좋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은 그야말로 겉잡을 수 없는 사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LH의 발표는 신규사업 중 39%에 달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는 반면 국책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취소할 경우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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