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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 최병렬

▲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 최병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인 안양5동 냉천지역과 안양9동 새마을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됩니다.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배려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안양시장-

안양시와 한국토지공사(LH)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려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더니 LH의 높은 부채로 인한 경영위기로 적신호를 켜지며 이필운 안양시장이 LH사장에게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근 안양5동과 9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한 통의 서한문을 이지송 사장에게 발송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이들 지역은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당초 일정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도록 배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들도 취약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지역민들의 소송으로 기간이 지연되었지만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재 지정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금년 10월 1일자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당해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재검토하려는 조짐을 보이는데 이는 국민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서민주거복지 향상은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이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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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새마을지구 주민들 집회(2008년 겨울) LH의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 주민들은 이번에는 안양시와 LH를 상대로 또다시 거리로 나설 것으로 에상된다. ⓒ 최병렬

▲ 안양 새마을지구 주민들 집회(2008년 겨울) LH의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 주민들은 이번에는 안양시와 LH를 상대로 또다시 거리로 나설 것으로 에상된다. ⓒ 최병렬

안양시, "모든 수단 동원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이필운 시장은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한채 공사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LH에 발송한 서한문은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는 의지에서 발송한 것으로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등에 대해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후 공람공고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안양5동에 1482세대, 안양9동에 23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지역민들도 의견이 갈라지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결국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등 새로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다시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 지난 11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마친데 이어 11월 19일에는 사업 시행자로 '대한토지주택공사(LH)' 를 재지정했다.

소송으로 사업 표류하더니 이번에는 LH가 발목 잡나? 

이런 가운데 LH는 사업추진 대상지구를 재검토하고 있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경우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 공고가 늦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 등 문제점도 적지않아 반발과 동요가 일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안양시는 당초 2012년 사업이 끝날 예정이라 밝혔었다 하지만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재추진을 감안해 오는 2010년 3월말경 보상이 이루어지고, 2013년 12월 사업이 완료할 것으로 설명해 왔으나 LH의 사업 재검토에 따라 자칫 기약없이 표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안양시장은 주민설명회에서 '2009년도 내 보상하겠다던 약속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답한 바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정치적 공세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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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은 10월 4일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송까지 거치며 지자체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 최병렬

▲ 서울고법 판결문 서울고법은 10월 4일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음을 발표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소송까지 거치며 지자체가 패소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 최병렬

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 빨간불... 김문수 지사, 안양에서 대책 논의

한편 경기도와 LH 등에 따르면 경제위기와 함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이후 부채 규모가 총 86조원(지난해말 기준)으로 불었고 금융부채만 55조원에 달하면서 추진.계획중인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며 '택지개발 분양 불패신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경기도의 경우 '택지개발 보상지연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6개 지역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도 보상이 지연되며 보상금액만 5조4251억원에 달하고, 보상공고를 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문수 경기지사도 11월 23일 LH 동북부사업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보상 관련 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조기보상은 물론 2010년도 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7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인 안양9동 새마을지구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오후3시30분 현장에 도착해 사업예정지구를 답사한 후 안양9동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안양시장, LH관계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