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부권, 광역장묘시설 공동 조성 추진

안양, 안산, 시흥, 광명, 군포, 과천, 의왕시장들 원칙적 합의

등록 2008.02.15 08:49수정 2008.0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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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종합장사시설 연화장 홈페이지중에서 ⓒ 수원연화장

수원시 종합장사시설 연화장 홈페이지중에서 ⓒ 수원연화장

안양, 안산, 시흥, 광명, 군포, 과천, 의왕시 등 경기 중부권 7개시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는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납골당과 화장장이 등이 설치되는 장묘시설인 메모리얼 파크 공동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 13일 의왕시에서 개최한 제32차 중부권 행정협의회(회장 이형구 의왕시장)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묘역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안장시설 확보를 위해, 광역장묘시설을 공동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시장들은 장묘시설이 일반에게 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아트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해 시설 자체를 관광자원화해 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중부권행정협의회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중부권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위해 관할법원을 같이하는 시가 연합하여 1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합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법규의 적용 및 법률적 해석이 유사한 여러 소송을 자치단체별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다수의 자치단체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변호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소송의 연합대응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광역 장묘시설의 조성지역과 부대시설 조성 등 세부적인 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협의키로 하고 중부권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의왕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장묘시설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조성 합의 정도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경기도와의 협의 및 7개시 실무자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지만 공동 장묘시설을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도로와 교통 및 접근성 지역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규모와 비용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사시설은 지난 2007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를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 공익시설이나 경기 중부권에는 화장장이 단 한곳도 없어 매우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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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시민과 외지인 사용료가 20배 차이가 나는 성남 화장장 ⓒ 최병렬

관내시민과 외지인 사용료가 20배 차이가 나는 성남 화장장 ⓒ 최병렬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전국 화장률은 56.5%(경기도 64%)다. 그렇다면 2008년의 화장률은 60%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화장률이 20%대에 머물렀었는데 무려 3배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화장장이 설치된 시·군은 수원시와 성남시 등 2개 시 뿐이며 서울시와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포함해도 31개 시·군 중 4개 시에 불과하다.

 

또한 납골당의 경우 지난해 완공한 이천시와 평택시, 김포시, 오산시, 하남시, 양평군과 현재 추진중인 광명시와 화성시, 의왕시 등을 합쳐 9개 시·군이며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광주시, 의왕시, 시범사업을 하는 수원 연화장 등 도내에서 3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은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르러 서울 벽제화장장, 수원, 성남 등의 경우 타 지자체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장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시설 이용을 제한하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단지 집단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미 성남시는 지난해 말 외지인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성남시민 5만원)으로 인상해 20배나 비싸며, 수원시도 외지인은 30만원에서 100만원(수원시민 7만5000원), 서울시 벽제화장장도 30만원(서울.고양시민 9만원)을 다른 화장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건립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성숙한 지역주민들의 민주의식을 신뢰하면서 꾸준하게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태도로 주민을 만나고 설득해 나가려는 하는 점이다.  해법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달려 있다.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추진되다가 주민반대로 사업자체가 무산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종합장사시설이 지역에 왜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 무엇인지,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폭넓게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02.15 08:49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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