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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 2심 벌금형 "상고할 것"... BIFF 사태 이후 어떻게?

"개인 비리 없었다" 재확인 불구 유죄 인정에 영화인들 성토

17.07.21 19:11최종업데이트17.07.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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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2심 선고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성하훈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정치적 탄압으로 기소된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한결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용관 전 위원장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산영화제 사태가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영화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협찬 중개수수료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개수수료 횡령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되나, 개인 횡령이나 착복이 없었고 1심에서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세월호 다큐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정치적 탄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개인 비리가 아닌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선거공판에 참석한 영화인들 역시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전 위원장도 선고 직후  "실망스럽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외에 같이 기소된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과 양헌규 전 사무국장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감형이 이뤄졌지만 이들도 판결에 수긍하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칸에서 타계한 김지석 전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2년 간 당했던 고통과 수모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이제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양준 부집행위원장이 무죄선고만 받으면 내 한은 다 풀릴 것"이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부산영화제 측 "정치적 기소 유죄 유감" 표명

2심 판결이 일단락되면서 향후 부산영화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영화제측은 선고 직후 강수연 집행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기소로 무죄가 마땅한데,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병수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용관 전 위원장이 부산영화제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영화제 측의 태도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거리를 두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영화제 역시 파행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영화제 측은 지난 1월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산영화제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인 서병수 시장을 고발하기는 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연 집행위원장이 서병수 시장과 식사 모임을 갖는 등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안팎으로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였던 서병수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화계로서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부산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김 이사장과 강 집행위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다. 부산지역 대표 영화계 인사인 김상화 부산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두 사람의 2선 후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부산영화제 측이 선고 직후 밝힌 입장은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김지석 전 부집행위원장이 급작스레 타계한 이후 올해 행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영화단체들의 보이콧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것도 부산영화제가 처한 어려움이다. 지난해 영화제에 불참했던 영화단체들은 이 전 위원장의 명에회복과 서병수 시장의 사과, 정관 재개정을 보이콧 철회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부담 속에 2심 선고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용관 전 위원장의 복귀를 원한다는 자세를 취한 것은, 영화계의 격앙된 분위기를 달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용관 전 위원장 "할 말 없다"

지난해 부산영화제 개막 리셉션에서 한 참석자가 부산영화제와 이용관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영문 구호 스티커를 붙인 모습ⓒ 부산영화제


하지만 이용관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부산영화제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태도 변화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간 쌓인 서운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정치 탄압 전면에 서서 부산영화제를 망쳐 놓은 서병수 시장에 대한 반감이 큰 데다, 서병수 시장에 대한 영화제 인사들의 유화적인 태도에도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지석 부집행위원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을 때도 서병수 시장 및 고위 공무원들과 부산영화제 예산 삭감에 일조한 영진위 인사들의 악수 요청을 사양할 만큼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2심 벌금형 선고와 부산영화제 측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산영화제 사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용관 전 위원장의 명예회복은 부산영화제 복귀라는 것이 영화계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법 마련을 위한 영화단체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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