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완료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에 영화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영화 분야는 그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담당해 왔으나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분리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맡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며, 손혜원, 유은혜, 정세균, 우상호, 소병훈, 이상헌 의원(이상 민주당)과 박인숙, 한선교, 조경태, 염동열, 조훈현, 홍문표, 김재원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이동섭,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현재 영화계는 고질화된 대기업 수직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추진 중이다. 대기업의 상영과 배급 분리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안철수 전 의원과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고, 특정 영화의 상영관 독식을 막기 위한 법안도 조승래 의원이 제출한 상태다.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를 위해 힘을 써야할 의원들이 모두 상임위에서 빠지면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2년 간 힘써 온 영화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현안에 대한 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길 원했던 영화계로서는 한숨만 나온다는 반응이다.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솔직히 막막한 느낌이다"고 토로했다.

영비법 개정 동력 약화 우려

물론 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영비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서명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손혜원, 유은혜, 소병훈 의원이 영비법 개정안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대표 발의자로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손 의원은 도종환 장관이 발의한 상영과 배급 분리가 핵심인 영비법 개정안에 참여했다. 또 지난 5월 '등급분류필증'과 '확인필증'을 각각 '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로 바꾸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혜, 소병훈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영비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영비법 개정안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인숙 의원만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의 영비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비법 개정안은 모두 12개다. 이 중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법안은 안철수, 도종환, 조승래, 진선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정도다. 이들 법안들은 대기업 규제 및 불공정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현장 영화인들과 의원들 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의원 외에 보좌관들-비서관들이 영화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문체위에서 벗어나면서 그간 쌓아왔던 소통 창구가 약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계의 한 인사는 평소 영화인들과 소통하며 법안을 논의한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규제가 담긴 법안 통과가 잘 될지 걱정된다며, "교육위원회가 따로 분리된 만큼 이전보다는 문체위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그나마 기대감"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계는 영비법 개정안이 영화산업에서 절박한 상황인 만큼 어떻게든 결실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이라도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