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 배제 방침에 단단히 뿔났다. KBS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토론회에 원내 정당 중 정의당만 배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KBS 측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의당 후보 참석 여부에 대해서) 4개 정당의 의사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3일 저녁 SNS에 "공영방송 KBS의 심상정 토론 배제, 가처분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KBS에서 심 후보를 빼고 토론을 하겠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하자 '4당이 동의를 해준다면 심 후보의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맡기나. 선관위 방송토론 규정에 따르면 심 후보의 방송토론 출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KBS는 10년 전에 만든 임의적인 자체 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만일 KBS가 끝내 정의당을 배제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타사는 선관위 기준 따르는데, KBS는 자체 기준


심상정 후보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 KBS는 2007년 개정된 KBS 선거방송 준칙 중 '토론회 초청 범위'를 근거로 들고 있다. KBS 선거방송 준칙에 따르면 ▲ 국회 원내 10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토론회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공표된 3개 이상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할 경우 KBS 대선 후보 초청 토론에 나갈 수 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 측은 타사의 경우 선관위 토론 초청 기준(▲ 원내 5석 이상 ▲ 최근 전국단위 선거 3% 이상 지지 ▲ 최근 일정 기간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받는 후보)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KBS만 자사 선거 세칙을 사용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KBS '토론회 초청 범위'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지지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유승민 의원이 속한 바른정당의 경우 '국회 원내 10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부합해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KBS 측 "선관위와 다른 기준? 차별성 위해"

KBS 측은 <오마이뉴스>에 선관위와 다른 토론회 초청 범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되면 선관위와 똑같은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다. 방송 토론회인데 차별성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KBS 선거방송준칙 중 '출연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소 후보에게도 적절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형평성 항목을 들어 "정의당 후보가 토론방송 세칙에 규정된 토론 대상자 초청 범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4개 정당의 반대가 없을 경우 정의당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할 것"이라고 알렸다.

KBS 측은 또한 '4개 정당의 의사 여부를 묻는 것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준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KBS는 19일로 예정된 KBS 대선후보 토론회의 경우 "아직 토론회 참석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면 알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