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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4일)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가 나온지 하루만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 환영의 뜻을 전히면서 특히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개원의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했다.
조 장관은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날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 1차 파견, 21일 47명 추가 파견한 것을 합치면 총 413명을 파견하게 된다. 조 장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하신 의사분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지난 20일 각 대학에 의대 증원 배분이 결정된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학별로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 마지막에서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27년 만에 이루어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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