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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부산대병원·부산대 교수진과 의대생 등 70여명이 지난 11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3.11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를 밀어붙이자 의료계가 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대 교수들이 나란히 성명을 내고 2000명 증원 계획을 규탄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추가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
22일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에 따르면 세 교수단체는 하루 전 성명서에서 의대 정원 증원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공개한 내용을 강하게 성토한 교수들은 "(정부가) 독단, 독선, 불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규탄했다.
세 교수단체는 "지역 대학 증원이 증가한다고 지역 의료가 보장된다는 건 완전한 착각"이라며 이를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비유했다.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에 비해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이 작아 이들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새로운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2일 회의를 열어 다음 주 집단행동 계획을 점검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확정 이후 첫 논의 자리인데, 앞서 지난 15일 온라인 회의를 연 부산대·서울대·전북대 등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음은 부산대·양산부산대 의대 교수단체가 발표한 6차 성명 전문이다.
"2,000명 의대 학생정원 증원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3월 20일, 정부는 기어코 2,000명 의대 학생정원 증원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명 증원의 비합리성과 비과학성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사회적 합의 촉구와 중재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과 독선, 불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했다고 하는 수많은 회의와 간담회는 결국 단순 요식 행위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저희 교수들에게는 지금까지의 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 대학 정원이 증가한다고 지역의료가 보장된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첫째, 지금도 지역대학 졸업생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개원/봉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의료수가 체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비수도권에 개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대규모 종합병원 개원한다 해도, 세금 먹는 하마가 될까 깊이 우려됩니다.
둘째, 지역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지역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이 작아, 지역대학 졸업생들은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은 2,023명이었으나, 2024년 비수도권병원 전공의 정원 1,51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대 입학정원 1,035명이었으나, 수도권 병원 전공의 정원은 1,906명이었습니다.
셋째, 현재 수도권에서는 6,600 병상 증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대학 졸업생들은 보다 많은 전공의 정원과 일자리가 몰려있고, 환자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독을 먼저 수리한 뒤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부터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0명의 대 학생정원 증원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합리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의료를 묵묵히 지켜온 저희 교수들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2024. 03. 2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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