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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윤석열 대통령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 약속,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소요예산이나 재원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한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민
총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참여연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며 2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을 신고했다. 야권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빗대는 등 강하게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두 21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며 전국을 돌고 있다(1회 불참). 그런데 부처별 업무보고를 갈음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해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감세,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세부 계획은 없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의심받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시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을 순회하며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진행했다"라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라고 신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도 위반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남대학교 후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총선 판세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 안 하는 국민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 약속하고 다니는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걸 선거 때 하는가. 이게 관권선거 아닌가. 부정선거 아닌가. 저는 3·15 부정선거는 일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남겼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며 "총선 기간 직전부터 여당에 무리한 개입을 일삼던 대통령은 이제 민생토론회를 20여 차례 넘게 진행하며 아예 총선 공약에 가까운 계획들을 스스로 발표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 지지해달라' 한마디로 탄핵까지 꺼내들었던 정당의 후계, 국민의힘이 스스로 윤 대통령의 총선 꼭두각시가 됐다는 점이 어이없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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