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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한 달 넘게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정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다"면서 "그 (복귀)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면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의사 증원과 연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 차관은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갈 예정이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교육·수련받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27년 만에 의사 증원의 첫발을 뗐다"면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의료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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