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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분 계획 발표를 강행한 가운데, 반응이 크게 엇갈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담화문을 내어 공개적으로 이를 환영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21일 정부가 공개한 계획을 보면 2025년도 부산지역 4개 의대의 정원은 현재 전체 343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부산대(+75)는 200명으로, 인제대(+7)·고신대(+24)·동아대(+51)는 각각 1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서울에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고, 지방 의대 정원을 증원한 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도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등 남은 절차에 들어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원 배분이 끝이 아니"라며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일부 대학은 이러한 증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반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을 계기로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해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냈다. 대학 중에서는 동아대가 전공의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며 정부 계획을 환영했다.
하지만 의대 현장은 입장이 완전히 달랐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부 규탄에 나선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따로 입장문을 준비 중이다. 어제 결과를 듣고 참담함을 느꼈다.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적인 규탄 움직임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고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산 등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했다"라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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