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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 장재완
김제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관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도지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김 후보는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대전에서 최초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제시한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단이 동장 직위에 공모한 중구청 소속 5급 공무원(공모일 기준 5급 및 5급 승진 사전 의결된 6급 포함)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뽑은 뒤,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동장 후보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동장 추천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공약을 설명하고, 질문도 받는다. 투·개표도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투표소와 투표함을 갖추고 정식으로 진행한다.
동장으로 선출되면 인사 때 가산점 혜택과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등 적극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실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동장이 내건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과 인재추천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러한 동장 주민추천제는 2014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주민 만족도가 높아 여러 시·도에서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김 후보는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대표 모델인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반과 자치 기능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은 최일선 행정에서 역동성과 책임감을 갖고 구정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공무원과 시민이 나눈 대화가 대안이 되어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정부의 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출된 동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을 위해 관언유착이라는 비판 속에 폐지 요구가 높았던 계도지 예산을 삭감해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계도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만들어진 정책이다.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이·반장 등에게 무료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구독료를 대납하는 제도로 '관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대전의 경우, 올해 계도지 예산으로 약 3억 2천만 원 이상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구는 지난해 7362만 원보다 54만 원 늘어난 7416만 원이 책정됐다. 중구는 이렇게 책정된 예산으로 매달 대전일보 193부, 충청투데이 110부, 금강일보 52부, 중도일보 23부, 충남일보 20부, 대전투데이 5부를 계도지로 구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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