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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근무지 이탈 한 달째가 넘어서는 상황을 맞아 의료계를 직접 겨냥해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대화의 자리로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박 차관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가 환자의 곁을 비운지 한 달이 됐다"며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고자 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박 차관은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병원계와 24회 소통했다"며 "어제(18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오늘은 국립대병원장과 만남을 이어간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의학회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 자신도 지난 2월에 소수의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조 장관도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알렸다. 덧붙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알렸다.
그러고는 "정부는 이러한 소통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오늘 국립대병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병원계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오는 21일 전문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앞으로 지역의료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것으로 알렸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최근 의료계와 가진, 몇 차례 만남은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만남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의료계 내의 소통 단절과 따돌림을 걱정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정부의 '소통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런 후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란다"며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질책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사회지도층으로서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어제(18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근무지를 한 달째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라며 "환자를 향한 그 마음과 의사로서의 직분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 환자 곁에서 의술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복귀를 요청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의료계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건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것이 되어야 지금처럼 일사불란한 이런 불법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 등 정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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