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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과대학 비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는 오는 25일부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면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 반복되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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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하는데 차질 없도록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장관은 병원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일(19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그런 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2월 19일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3월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라며 "이 중 피해신고는 509건이며, 의료이용과 법률상담은 905건이고,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 간 10조 원 이상 재원 투자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1조 원 투입 ▲수가조정 주기를 현재 6년 또는 7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히 불균형 개선 등 앞서 발표했던 내용을 재차 설명했다.
이외에도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서는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걱정이 더욱 크실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는 말로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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