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결' ... 시민들 '약속 지켜라'

조례안에 찬성 1명, 반대 20명 ... 발안운동본부 "주민발안 시작 이유 알아야"

등록 2024.02.26 16:50수정 2024.0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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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는 "조례 제정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26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부결시켰다.

찬반토론에서 김형석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개선 유인을 없애 세금 투입이 막대해질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이규섭 의원은 "다수 주민의 주민이 염원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해야 한다"며 찬성 토론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2명 가운데 이규섭 의원만 찬성했고, 20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서정인 의원은 앞서 열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안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회는 조례제정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의회는 시민 6091명의 조례안을 부결하고, 대신 새로운 조례 제정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발의 준공영제 조례안은 부결하지만, 시내버스 운영 조례는 필요하므로 올 6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라며 "주민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의회의 조례제정 표명을 환영하고, 그 책무를 다하길 요구한다"라고 했다.

시내버스와 관련해 이들은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 왔다. 급정거와 과속, 불친절함과 불합리한 노선 때문에 버스 이용자들은 불평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로 책정된 운전기사 임금의 일부가 회사 수익으로 들어가면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라며 "이에 진주시민들이 버스제도의 개선과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진주시는 일관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 시민들이 주민발안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발안운동본부는 "약속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시내버스는 더 편리해지고 우리 세금은 더 투명하게 쓰일 것"이라며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앞에 밝힌 조례 제정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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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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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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