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윤석열 대통령 가상연설 영상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풍자한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통신소위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전날인 22일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잡혔는데, 해당 사안이 그만큼 위중하다고 본 것이다. 차단 조치가 내려진 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고 발언하는 형태로 편집됐다. '가상으로 꾸며본'이란 제목이 명확히 명시돼 있어, 이 영상이 허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방심위는 이 동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은 이 영상 등 23건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영상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초 개시된 해당 영상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삭제됐다.
"총선 국면, 국가원수 페이크 영상 엄중해"
이날 심의위원 4명은 모두 '접속차단' 의견을 냈다. 회의 과정에선 '북한 공작' 언급까지 나왔다. 야권 측 윤성옥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심의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모인 위원들은 모두 여권 측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출신인 김우석 위원은 "선거 때마다 북한 사이버전사가 중국으로 넘어가 심리전을 벌인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만약 북한이나 적성국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우회 유통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유사한 일탈행위가 넘쳐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중대사인 총선 국면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페이크 영상은 엄중히 봐야 한다"고 주장헀다.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하면 방심위는 국내 망 사업자에게 해당 영상(URL)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틱톡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게시글 삭제 등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틱톡 등이 영상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심위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들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취할 조치는 없다"면서도 "기존에 해외 사업자들과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입틀막 정부, 감시사회로 퇴행"
한편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히 적어둔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지만,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하루라도 빨리 긴급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입틀막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한 삭제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며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비판적인 언론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감시사회, 검열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