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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했던 독일에 대해 "이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원전 지원 정책을 강조하자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핵경남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규정했고, 녹색정의당은 "탈원전을 반민생이라 호도"라며 "아직도 RE100이 뭔지 모르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의에 "지금 선진국도 유럽 같은 데도 프랑스는 전체 생산 전기의 75%가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독일은 완전히 탈원전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아서 썼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탈원전 한 독일, 후회 많이 해" https://omn.kr/27iz2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요금 올랐다는 사실 알아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경남에서 나오고 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독일이 탈원전을 후회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요금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독일은 국산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다. 국산에너지가 바로 태양광·풍력으로 2030년까지 80% 목표를 세웠다"라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때문"이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붙어 있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프랑스는 전체 원전 56기가 있는데 그중 30기가 고장이나 기계 결함으로 멈췄다"라고 부연했다. 탈핵경남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오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원전 하나로 지역경제 살린다? 근거 없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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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녹색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예비후보(창원성산)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여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녹색산업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일방적인 정부 정책만 강요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핑계로 원전을 가동한다 한들 방폐장 건설 문제, 사용 후 폐기물 문제 등 지역갈등만이 유발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전 하나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대통령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창원시민과 경남도민들은 곡소리를 낼 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마법의 도구처럼 '탈핵이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인구유출이 나날이 증가하는 창원의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불평등 관계, 임금 격차, 공단 노후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예비후보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의 성지 창원에서 '원전 발전의 기반을 닦은 대통령'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이승만을 찬양하며 지금도 고통받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욕보였다"며 "역사 의식도 없고, 세계적 추세도 애써 무시하고, 비과학적 국정 기조만 내세우는 그 무지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행보' 명목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관권 선거를 당장 중단하라.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입을 틀어막고, 특정 이해 관계인만 참여해 대통령 국정 기조에 손뼉만 치는 윤석열만을 위한 잔치에 국민들이 현혹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여영국 예비후보는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불평등 심화라는 진짜 '반민생'을 외면한 채, 탈핵이 반민생이라 외치는 것은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세계적 정세와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더욱이 제조업 중심의 창원공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고도화를 이뤄내지 못 한다면 제조업·수출 기업이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창원시청 앞에서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위장 민생행보, 관권선거 시도 중단, '입틀막'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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