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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채 상병 영결식이 열린 지난해 7월 22일 밤 9시경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중인 해병대 김 모 대령에게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 권우성
군인권센터가 22일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사 54기, 육군 준장), 염아무개 군 검사, 조아무개 군검찰수사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단장과 군검사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사 외압을 은폐할 목적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했고, 조 수사관은 박 대령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으로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검찰 관계자들이 공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덮은 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상 항명죄의 성립 요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첩을 중단·연기하거나 이첩 내용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외압인지를 규명했어야 하고,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외압 의혹이 '허위'이라는 점을 입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단장과 군검사는 의식적으로 수사외압의 진실에 대한 수사를 방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한 군 검찰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사이의 통화기록을 확보했으면서도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 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앞서서 법·질서 무너뜨려"
임태훈 소장은 "군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해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에게 복사해 준 김계환 사령관 통화기록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등의 이름을 가린 것과 관련해서도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 수사관의 경우, 지난 2023년 8월 29일에 작성한 항명죄 수사 보고서에서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켜서 해병대 수사단 명의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상태로 공문을 보낼 수 없었고, 해당 공문 회신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검찰 수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박 대령을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까지 수사 보고서에 적시해 비난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법과 질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군 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앞서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양심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최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군 검찰을 단죄하고 박 대령의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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