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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신분당선에만 있는 2,200원 통행세(구간별도운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부승찬 예비후보 ⓒ 부승찬 예비후보 캠프 제공
경기 용인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최대 2200원에 달하는 구간별도요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구간별 사업자를 통합하고, '거리비례제'로 요금 체계를 변경하면 별도요금 폐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3개 사업자는 구간별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 2011년 개통), 경기철도㈜(정자~광교 구간: 2016년 개통), 새서울철도㈜(용산~신사 구간: 2022년 5월 개통)를 말한다.
부승찬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요금인하에 대한 지역정치의 무관심·무능으로 9년간 용인시 수지구민들은 '구간별도운임'을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민간사업자에 납부해왔다"며 "광교부터 신사까지 3개 사업자가 별도로 '통행세'를 걷는 체계를 바꿔 신분당선 요금을 분당선 수준으로 내리겠다"라고 공약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구청~신사 요금은 4000원으로, 유사 노선인 분당선 미금~강남구청 요금 1700원보다 2.3배 비싸다. 이는 신분당선에만 있는 '구간별도운임' 제도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3개 구간(광교-정자, 정자-강남, 강남-신사) 내 한 정거장이라도 이동 할 경우 1개 구간당 추가로 700~1,000원을 '구간별도운임'을 내는 체계다. 2개 구간 이상 이용 시 500원 할인되나, 신사~강남 구간은 이 또한 해당되지 않는 복잡한 체계다.
부 예비후보는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지,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지, 똑같이 별도운임 1000원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며 "3개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맞추려고 억지로 도입한 '구간별도운임' 대신 '거리비례제 요금'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억제하고 이용자 편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국토교통부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 '신분당선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연구' 보고서에서도 "신분당선 민자사업 구간별 불합리한 이용자의 운임체계 문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기본으로 반영하고 민자 사업구간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즉각 '구간별도운임' 폐지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고, 정부가 '구간별도운임'을 보조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다"며 "재정절감분을 기반으로 수지구민의 주요 이동수단인 신분당선 요금을 줄이고 전철·버스 환승 지원도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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