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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2024.2.1 ⓒ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는 데에 의사 단체들이 극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예고한 민생토론회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 및 의료인 사법처리 위험 부담 완화 ▲고위험 진료 및 필수 의료진에 대한 보상 확대 ▲지역 의료 재건 등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면서 "지역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인재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전형 정원과 지방 출신 합격자를 늘려 지역 의료 재건과 의료 인력 확충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의대 증원에 결사 반대해 온 의사 및 의대 학생 단체들의 목소리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열린 일곱 차례의 민생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날 토론회도 마이크를 든 시민이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말하면 당국자가 '이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하는, 전반적으로 정부 추진 정책 테두리 안의 내용들이 다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10년 한정으로 연 4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되자 의사협회 등은 진료 공백까지도 감수하는 파업을 벌여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다. 현 정부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2배 이상 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달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5개 병원의 42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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