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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월성원전 감사방해로 기소됐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무차별한 보복감사, 무리한 정치감사가 드러났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감사가 무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였음이 법원 판결로 속속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이어 월성원전 감사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도 2심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월성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처리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한 상황"이라며 "이제 2심 무죄"라고 안타까워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편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국민제안 감사는 지난해 12월, (2024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며 "기간 연장만 벌써 네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정치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라며 "선택적 정치감사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2월 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거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은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용산 흥신소, 검찰 대행소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미 감사원의 국기 문란, 감사농단 행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성실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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