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1년 3월,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제기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부터 2023년 4월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철근 누락까지 발생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여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표된 3번째 LH 혁신안에 대해 주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총 3회에 걸쳐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LH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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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은 LH가 72%, 지방공사가 28%를 공급해왔다. 사실상 LH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영역이었다. 발주 규모도 지난 2018년 10조300억 원, 2019년 11조6천800억 원, 2020년 15조7천900억원, 2021년 9조6천600억 원, 2022년 9조9천400억 원 등 10조 원 안팎이나 된다. 그야말로 거대한 공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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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공급비율 공공주택사업은 LH가 72%, 지방공사가 28%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LH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영역입니다 ⓒ 참여연대
왜 다른 나라의 주거복지 기관과 달리 LH는 거대한 공룡이 되었는가?
주거복지 사업인 공공임대 건설과 관리를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LH가 별도로 벌이는 공공택지 매각과 공공분양 수익으로 충당하는 소위 "교차보조" 사업방식 때문이다.
LH의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은 매출액 7조6천243억 원, 영업이익 1조6천835억 원을 신고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38%, 영업이익 대비 92.9%였다. 공공주택사업은 손실보전대상사업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난해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공공주택관리부문의 영업적자 2조 원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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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벤트피어텔(Sonnwendviertel) 지역에 건설된 스마트 주택. 세 개의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여, 세 개의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지하주차장을 넓게 하나로 건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지하 1층에 큰 규모의 수영장도 운영한다. 기차역 옆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기금지원 사회주택 단지인데, 야외에 그릴 등이 설치되어 여름에는 주민 50-100여명이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임대료가 높지 않게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설계되어 벽체가 이동가능한 가구형으로 되어 있다. ⓒ 참여연대
공공임대 비중이 40%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공공임대 확보를 위해 시차원의 특별 조세를 만들 정도로 재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해 오고 있다. 공공임대 비중이 35%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도 시정부가 싸게 토지를 공급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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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ener Wohnen의 서비스센터 건물. 그 옆에 본사건물이 있다 사회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퐁스 빈”은 비엔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기금지원 사회주택 사업주체(사업시행자)에게 택지를 판매할 때 가격을 조절(regulation)하는 역할을 한다 ⓒ 참여연대
LH에서 공공임대 한 세대를 건설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 100세대의 공공임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 블록의 공공분양 주택사업, 대규모의 공공택지 매각사업을 해야 한다. 공공임대 건설과 관리를 위한 부서보다 공공택지, 공공분양 사업을 하는 부서의 규모가 커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 재정 지원 없이 LH가 돈 벌어서 공익사업 하라는 얌체짓(?)을 정부가 오래하다 보니 거대한 공룡이 만들어진 것이다. LH개혁의 핵심은 공공임대,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공익사업을 지원할 주택도시기금을 확대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재정개혁 사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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