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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6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 해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하면서 2024년에도 기업을 지원하는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 한 해 국정운영을 자평하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뜁시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외교 활동과 관련해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대신 새 천안함이 배치됐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비 증강과 북한 적대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스스로 생각하는 '치적' 위주로만 구성됐다.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부산 엑스포 유치전 참패 등 역점 사업 실패 사례나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해대응 실패 사례를 반추하는 일은 없었다. 또 탄소중립대책과 관련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한 모두발언 중 올 한 해의 국정운영 성과, 내년 전망 및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2023년의 국정운영 성과]
▲건전재정 원칙으로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
▲무역적자가 6월부터 흑자 전환,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흑자 예상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경제를 OECD 35개 나라 중 두 번째로 평가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
▲근거 없는 보조금을 없앴다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린다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으로 강력한 협력체제와 공동의 리더십 구축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
▲기업인들이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체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대학 학과 사이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관행 개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연금개혁에 대한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으로 국회가 선택할 단계까지 준비했다
[2024년 전망 및 정책 방향]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
▲국민들이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지게 하기
▲서비스업종에 외국 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중은행의 민생금융 2조원 지원 시행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음식 산업 중심
▲안전성 대신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교육 등 과도한 경쟁시스템 고친다
▲출산 인센티브는 실증적 분석으로 입증된 것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
▲정부 부처 간 인사 교류 대폭 확대 등 부처 간 칸막이 허문다
▲은퇴자 건강보험료, 재산 및 자동차 관련 보험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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