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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조정훈
지방분권을 넘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에서 열렸다.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고 수성구자치분권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풀뿌리자치의 핵심인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희 지방분권대경본부 공동대표(부산대 교수)가 '기존 풀뿌리자치 평가와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을, 임진철 직접민주주의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이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과 지역소멸 극복'을, 오수길 한국NGO학회 회장이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과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정희 대표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민재민'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는 매우 소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체에 있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심사 후 의결하는 간접발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규정한 '주민자치회' 조항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는 점도 주민자치의 한계로 보았다.
김 대표는 풀뿌리자치를 통해 주민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성을 경험하고 주민으로서 책무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주민자치를 하기에 너무 큰 규모 등을 들어 읍·면·동 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진철 의장은 수도권의 인구 초고밀화와 자본의 집중으로 인해 저출산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저출산 지역소멸을 극복한 프랑스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프랑스가 저출생을 극복한 성공요인으로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의 다단계 출산보육수당 정책,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권 출신의 이민자수용정책, 비혼동거자녀 차별 철폐,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무상에 가까운 교육시스템,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와 지역 꼬뮨자치 시스템의 융합 등을 들었다.
그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농산어촌을 청년들의 유토피아존으로 만들고 급진적인 자치분권의 기획과 새로운 혁신적 국가론을 도입해 전국 3500개 읍면동 마을공화국을 네트워크화하는 초광역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연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창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정책위원은 "현행 헌법이 읍면동 자치에 장애가 되는 줄 몰랐다"며 풀뿌리 자치를 위해 헌법이 재정되어야 하는지,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풀뿌리 마을자치정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화국 연방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등을 놓고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이 함께 하면서 풀뿌리 주민자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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