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2시, 서울 여의도에 보슬비가 내리는 와중에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새만금 SOC예산 삭감,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렸다.
잼버리 파행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특히 새만금신공항이 맹목적인 사업이라는 질타를 받은 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러나 전북의 일부 정치인 등은 새만금사업을 전북의 발전과 등치시키며 전북도민들에게 예산삭감이 '전북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새만금 예산을 복구하는 안을 올렸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동행동 측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전북의 1차 수산업은 매년 1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2, 3차 가공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매년 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또, "2018년 국회 김종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투입된 4조5100억 원 가운데 72%인 3조2454억 원을 상위 20개 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투입된 예산 중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기업이 수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북의 진정한 발전은 새만금SOC사업을 중단하고 갯벌을 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궐기대회를 연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특히 전주와 군산에서 출발한 버스를 타고 전북도민들이 참여했다.
"생업 잃은 어민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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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SOC 예산삭감·새만금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새만금 SOC 예산삭감·새만금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동필
이날 궐기대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한 참혹한 현장에 세계의 미래 세대를 초대했던 잼버리는 약속했던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예산을 들이붓고 케이팝 스타들이 동원해야 겨우 수습될까 말까 한 국제적 망신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5000억 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토건 예산을 무려 1조 원 더 늘렸다. 지역 균형 발전에 절실함에 공감하지만 지금의 토건 예산 나눠 먹기 식의 대책은 그 해답이 될 수 없다. 녹색 전환의 길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새만금은 전라북도를 휘감아 도는 만경강과 동진강 두 강하구를 막아 만든 호"이며 "간척호를 담수화하여 농사를 지었던 역사가 없다. 모두 그 상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지었다. 왜? 바다를 막아 만든 호수는 담수와 해수의 성층화가 생겨 썩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수화를 하여 물을 이용해 벼농사를 짓겠다고 한 것도 사기, 올해 6월 완공된 스마트 수변도시도 마찬가지로 사기,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 상가와 아파트 등을 지어 2만5000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데 일년이 남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 갯벌을 복원하고 남겨진 갯벌을 보존함과 동시에, 바닷물을 열어 수질도 해결하고, 바다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의 희음 활동가는 연대발언으로 "새만금방조제 사고로 류기화 어민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조개, 게, 새들 숱한 목숨이 말라갔다. 새만금 사업으로 더 잘 먹고 잘살게 해준다고 했지만, 어민들 대부분이 자기 생업을 잃고 갓길 잡초를 뽑는 일로 입에 풀칠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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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SOC 예산삭감·새만금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이 갯벌을 보전하고 복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있다. ⓒ 홍다경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수라갯벌의 흰발농게의 생명을 보며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살리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만금 갯벌을 살리라고 삭발과 단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대구 팔현습지도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개발로 위험에 처해 있다. 녹색당은 위험에 처한 전국의 생태계를 지키는 데 힘쓰면서, 그 시작을 새만금 갯벌 지키기로 시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용기 전북대 선임연구원은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도요새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8일 동안 날아 우리나라 갯벌로 날아온다. 남반부와 북반구를 오가는 새들을 방조제를 막아 죽여왔다"며 "전북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토건 세력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갯벌 복원이다. 새만금 갯벌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외쳤다.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의 한 하상바오로 수녀는 "수많은 갯벌의 생명체들에게 사람들을 잘 살게 해야 하니 너희가 희생되고 죽어야 한다고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느냐. 구한 적 없다면 사기꾼, 강도, 폭군이다. 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던 정치인들에게 양심이 있느냐"라고 캐물으며 "더 이상 정치꾼과 토건 자본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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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SOC 예산삭감·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갯벌 복원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 박종면
이어 '평화바람'의 한선남 활동가는 궐기발언으로 "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파괴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갯벌 매립으로 쓸모없는 황무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드넓은 매립지가 있음에도, 굳이 군산 공항 바로 옆에 짓는다는 것은 미군기지 확장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의 김연태 공동대표는 갯벌의 염원을 담은 꽃다지의 노래 '난 바다야'의 가사를 낭송했다.
궐기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으로 이동해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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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 현수막 새만금 SOC 예산삭감·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 참여자들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하고 갯벌복원 예산으로 전환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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