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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1차 노사 단체교섭이 열렸다. ⓒ 전국언론노조
"가짜뉴스 심의를 일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상당 부분은 오해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난 2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1차 노사 단체교섭. 최근 가짜뉴스센터 운영을 두고 방심위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단체교섭이었다. 윤 위원장 등 노조 측 관계자들은 '이동관을 탄핵하라'는 구호가 적힌 몸피켓을 둘렀다. 예상대로 교섭 첫날 통상적으로 오가는 덕담조차 나오지 않았다.
교섭장에 들어온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손을 내밀었지만, 윤 위원장은 거부하고 자리에 앉았다. 악수를 거절당한 류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자 윤창현 위원장은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윤 위원장은 "교섭 대표로 나온 류희림 대표께서 방심위 오신 뒤로 방심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방심위가 권력의 칼이 돼서 대한민국 언론자유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선두에 서 계신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방심위의 가짜뉴스 센터 설립, 방송사 무더기 과징금 부과 등) 대단히 큰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고. 방심위가 헌법이 금지하는 국가검열을 획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으로 내려가면 방심위 전 직원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언론노조가 지난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임협 과정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방심위가 국가검열을 획책하고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헌시비가 불거지는 가짜뉴스 심의를 일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내용은 알고 있다, 상당 부분은 오해"라면서 "나중에 위원장 따로 뵙고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검열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말씀한 부분 가운데 즉각 반박을 하고 싶은데, 임협 자리기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따로 말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류 위원장은 "앞에 얘기로 갈음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양측간 첫 교섭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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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1차 노사 단체교섭이 열렸다.전국언론노조 측 관계자들은 '이동관을 탄핵하라'는 구호가 적힌 몸피켓을 둘렀다. ⓒ 전국언론노조
문제없다는 류 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방심위의 가짜뉴스센터 운영을 둘러싼 내부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가짜뉴스를 신속 대응하겠다면서 센터를 만들었다. 이후 방심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고, 가짜뉴스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방심위는 부랴부랴 후임 센터장을 임명했지만 직원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가짜뉴스센터 소속 직원 전원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부서원 전원전보요청' 고충사항을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뉴스센터 업무와 관련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무 형태도 월권적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직원 반발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자 방심위는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처음 이뤄지는 신속심의 업무 특성상 업무 절차를 신임 센터장(직무대리)을 중심으로 새로이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신고 접수와 내용 검토 등 통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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