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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탄핵권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아래 TF)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한 것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꼰 말이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는 물론 한동훈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민주당 TF의 해체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TF의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주장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임오경 원내대변인)"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박찬대 최고위원)"이란 발언도 나온 바 있다(관련 기사 : "한동훈 철지난 깡패 같아... 필요하면 탄핵 의견 제시" https://omn.kr/26fil).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는 국민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아예 접자니 강성 지지층의 원성이 두려워 계속 간 보기를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TF가 앞서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다른 검사 2인(이희동·임홍섭)을 더해 총 4명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더하고 국회 본회의를 계속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백해무익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애초 사실상 '검사탄핵TF'나 다름없는 조직을 만들어 탄핵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했다"면서 TF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추진해야 할 정치적 결단"이라며 "그런데 드러난 위법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국가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대상자를 선정해 탄핵하겠다는 것은 위중한 탄핵권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복성 검사탄핵 대상을 찾아 헤매는 TF를 해체해 반헙법적·반민주적 검찰 공격을 중단하고 민생정치에 집중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 상황,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협조해야"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대법원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지연을 노리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이란 비상상황을 더 이상 방치 못한다"며 "오늘까지 대법원은 54일째, 헌재는 7일째 수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완벽한 사법공백이 벌써 1주일을 넘기면서 법률과 헌법의 해석, 적용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멈췄고 대법원과 헌재에 계류 중인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심판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후보자 인준에 신속히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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