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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약 28억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따른 조치나 경위 설명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내놓지 않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작년 5월 재산신고 때 28억 7천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사실'을 지적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신고 누락은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는 누락 신고 재산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배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료를 내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비서실장은 "직원이 발행어음과 CMA를 혼동해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본인이 이와 관련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을 때도, "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데 법제처나 국회에서 개인정보 문제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문제가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지 유권해석을 내려주면 100% 따르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이러한 실랑이는 7일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이 이에 항의하면서 자리를 이석하자,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대통령실 대상 국감은 종료됐다.
"대통령실 징계처분 없다는데 혁신처는 있다고, 누군가는 거짓말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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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관련해 거짓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감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일체의 징계 처분이 없다고 했다"면서 "반면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 재산 신고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김 실장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운영위원들도 이날 오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비서실장의 국감 증언 거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 조치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처분 사실이 있음을 밝혔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잘못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커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수십억 재산을 누락하고도 단순실수를 주장하면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끝내 '프라이버시'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조치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나"며 "다시 한 번 김 실장 재산 누락의 내용과 경위, 이에 대해 받은 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인사혁신처와 대통령비서실도 관련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다. 윤 대통령의 합당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촉구한다"며 "민주당 운영위원은 대통령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윤재옥 위원장의 일방적인 국감 종료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힘 "혁신처 등 의견 달라서 법제처 유권해석 받겠다 해, 증언거부 아냐"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이날(8일) 국가인권위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서도 관련한 위원회 고발 의결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는데 끝까지 (김 비서실장은) 자료 제출이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오늘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 의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증언거부가 아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혁신처나 관계기관들의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위원장은 이에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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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이날 윤 위원장에게 "양당 간사와 회의 종료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를 종료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주셔야 한다(박상혁 민주당 의원)"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밤 11시 55분에 감사 종료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산회 5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감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엉거주춤하게 회의를 끝내서야 되겠나"라면서 "상황이 그랬으니 (제가) 민주당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선에서 양해해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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