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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부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3년 상반기 부산 임금체불 진정, 고소 현황 ⓒ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부산지역에서도 임금체불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자들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동부 집계 통계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24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부산 임금체불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만3356건의 고소·진정이 접수됐고, 체불금액 규모는 1288억 원에 달한다. 시기로 보면 2022년 상반기 1만1271건(441억 원), 같은 해 하반기 9971건(412억 원), 2023년 상반기 1만2114건(435억 원)이다.
이 자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노동상담소가 이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부산고용노동청, 동부·북부지청에 제기된 민원을 합친 결과다. 지난 9월 노동부가 "임금체불이 1조1411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는데, 이 의원과 상담소가 지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이를 별도로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는 확정된 사건만 포함돼 있어 미대응·합의·취하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 "노동부 집계 통계가 이 정도인데 실제 체불임금 금액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리 상담에서도 임금체불은 가장 많은 민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 민주노총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각 노동청 앞에서 이동 상담을 진행했다. 174건의 사례에서 임금체불이 46.8%였고, 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10.4%), 해고·징계(9.3%), 노동안전·직장내괴롭힘(8.0%) 순이었다.
과거의 상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민주노총 노동상담소로 들어온 상담은 모두 7543건으로, 이 가운데 임금체불이 2287건을 차지했다. 3명 중 1명은 밀린 임금 문제를 토로했다는 의미다.
부산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지난 9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까지 내는 등 매년 엄단을 강조하지만, 정작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처리나 제대로 된 처벌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물가폭등 상황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는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가 명절 때 보여주기식 반짝 이벤트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 근절 대책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차원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법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은 참석자들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명단 공개 ▲진정사건 처리기간 축소 ▲무리한 합의종용 금지 ▲현장근로감독 강화 등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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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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