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이슈'로 살얼음판을 걷던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책' 중심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데 비해서도 적고,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서도 부족한 인구인 1000명당 의사수 2.5명에 불과하다"고 비판조로 이야기했다.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 소위 '돈 되는 과'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의사 13만 명 중 약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지역 의사제'와 함께 가야
a
▲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 연합뉴스
이런 만큼 김 수석부의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며 "또 전남에는 의대가 없는 만큼 의대를 신설하는 등 세 가지 안이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머리를 맞댄 깊은 토론이 없었다. 오로지 이해 집단의 눈치를 보고 선거 관련 표 계산에만 분주해 왔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주 중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 입장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수석부의장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내로 출근하시면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도 국회의원들 "전남권 의대 신설" 한 목소리
a
▲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7 ⓒ 연합뉴스
한편 소병철, 김원이, 주철현 의원 등 전라남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역시 이날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원 확대는 전남권의 의대 신설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도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은 인원이 0명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