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부산평화와통열을여는사람들, 12일 낮 12시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해군작전기지 앞 1인시위. ⓒ 평통사
시민들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국 핵추진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앞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를 외쳤다.
부산평화와통열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 강문수 대표와 여종숙 회원은 12일 낮 12시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해군작전기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국방부는 레이건호를 주축으로 한 미 해군 제5항모강습전단이 1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항모강습단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제7함대 소속이고, 레이건함을 중심으로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과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됐다.
항모강습단은 동중국해 등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사일경보정보 연계훈련을 전개했고, 지난 9일과 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대북해양차단훈련에도 참가했다.
국방부는 레이건호 입항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다.
평통사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한 한미일 동맹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 훈련과 부산 입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핵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확장억제정책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이 지난 해 선제핵공력 전략을 채택한 핵 법령을 새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 개정한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에서 보듯 북한 핵 위협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NPT(핵비확산)을 서약했지만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위협을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서 북의 핵보유와 확산의 명분이 된다"라며 "북한의 핵위협을 막고자 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훈련과 관련 평통사는 "레이건 핵항모 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대북 해상차단훈련은 공해 사용의 자유를 규정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배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라며 "만약 북한이 실제 무력행사로 대응한다면 일본은 이를 무력공격사태나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적기지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들이 3자훈련을 훈련 명칭을 부여해 연 단위로 정례 실시한다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훈련은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일 정상들이 아시아판 나토를 지향하며 한반도 역외에서의 활동을 공약한 상황에서 벌이는 이 훈련들은 동북아에서의 북중러 대 한미일 간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질식시킬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통사는 "레이건 핵 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입항과 한미일 연합연습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쟁을 도모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반대한다. 오직 평화주권 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원칙 등 유엔헌장과 우호관계선언에 따라 평화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오는 13일 오전 8시 부산미영사관 앞, 14일 서면 지하상가에서 레이건 핵항모 부산입항 규탄 1인시위를 벌인다.
a
▲ 부산평화와통열을여는사람들, 12일 낮 12시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해군작전기지 앞 1인시위. ⓒ 평통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