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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10일 대구경찰청에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의회 의장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조정훈
대구 시민단체가 유령회사를 통해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은 배태숙 중구의회 의원과 중구청 공무원 등 10명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10일 오전 배 의원과 이를 방조한 혐의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 및 중구의회 계약 담당 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위반 및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배 의원은 여전히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농락하고 중구의회는 솜방망이 징계로 윤리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태숙 의원에 대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업체의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 해명이 아닐 수 없다"며 "여전히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오성 의장은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입한 머그컵이 사실은 배태숙 의원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의계약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계약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규회사인 유령업체가 대표자 외 직원이 없고 사무실도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역량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이 사건은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축소하는 데 담합해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서 배 의원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유령회사를 내세워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680만 원 규모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중구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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