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다시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근 수해피해를 비롯해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 적기에 투입돼야 할 시기인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해야 할 분야와 재정규모 등 구체적인 자체 편성안까지 적시한 공식 제안이었다.
이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침체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흑해 곡물협정' 종료로 국제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은 앞으로 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반면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한 해의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상승한다는 뜻의 경제용어)'니,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다'란 타령만 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소득 하위 80% 이하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등 자체 추경안 공개
민주당이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추경 편성안은 총 3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프로젝트'와 총 5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 등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물가 대응을 위해 ▲ 소득 하위 80% 이하 계층에 1인 당 10만~25만 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40만 원의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등 농업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 기간(2020.3~2022.3) 중소기업·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대한 1.5% 이자 지원과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등 고금리 피해 대책 예산으로 제안했다.
▲ RE100 등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 지능정보산업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미래성장에 대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 경기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는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제시했고, ▲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계층·청년 지원확대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민생경제 위기 적기 대처 못하면 20년 전 '카드대란' 우려"
a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직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진짜 위기"라면서 추경 편성 요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취약계층 신용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가계대출을 받은 300만 명은 빚을 갚느라 생활비로 쓸 돈이 없고 추가대출을 받은 한계대출자 173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이미 소득을 넘어섰다"며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위기대응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 바란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당장 민주당과 추경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