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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S초교사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육 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비판하며 '전국 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교권 보장 대책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 악성 민원 근절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교권 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 등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13개 대책안을 마련했다"면서 "해당 의견을 국회와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 대책, 배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 처방하는 격"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지시했다. 이후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시국에 교육부가 내놓는 대책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배가 아픈 사람에게 두통약을 처방하는 격이자 더 아프라고 발로 걷어차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교육 당국이) 교권 보장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운운하며 정쟁을 조장하고, 학교 내 수많은 소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오히려 교권 침해를 늘어나게 했던 '교권 침해 학생 생기부(생활기록부) 기록 카드'를 사태에 대한 해법이라며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학부모 민원 때 교육청 지원받은 교사 1.8%에 그쳐
전교조는 지난 22~2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19쪽의 보고서로 만들어 공개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3대 과제·13대 대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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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5일 발표한 '교권 보장 3대 과제 13대 대책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는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부여(67.0%),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 순이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에도 전국 교사들 10명 중 3명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다. 동료 교사들의 지원을 받았다(65.2%)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1.8%에 그쳤다.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에 관한 질문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를 우선으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과의 교섭,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관련한 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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