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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부산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관련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 부산시
12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첫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마친 3명의 시·도지사가 공동선언문 앞에서 동시에 펜을 잡았다. 서명이 끝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김두겸 울산시장은 '밝고 희망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미래를 향해'라고 적힌 글자를 같이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그 옆으로 '지방시대의 성공적 모델이라는 손팻말을 든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정현 부위원장이 나란히 자리했다. 이를 보며 사회자는 "퍼즐을 맞췄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부울경특별연합 무산을 뒤로 하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본격화한 이들 단체장은 거듭 협력을 강조했다.
특별연합 폐기하고 초광역경제동맹 본격화
"지방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공동 인식하에 부울경을 초광역 협력 선도지역으로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하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선언한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렸다. 지난 3월부터 추진단을 가동해온 세 단체장은 협의회를 열어 경제동맹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방안과 선언문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부울경이 준비 중인 초광역권발전계획안에 대해 박시환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장은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지방분권 대표 모델 구축,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3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 16개 분야에서 총 42조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모두 7개 항으로 이루어진 선언문은 폭넓은 분야에 포괄적으로 상시적 동맹관계를 구축해 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내용을 보면 ▲지방시대 구축 과제 공동 대응 ▲신산업 육성으로 부울경 산업벨트 구축 ▲원전, 수소재생에너지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1시간 생활권 광역 인프라 공동 구축 ▲삶의 질 향상 공동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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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부산에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관련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 부산시
이어진 의견에서는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가 여러번 언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제동맹과 특별연합을 서로 비교하며 효율성을 부각했다. 그는 "특별연합은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데 (반해) 오늘 협의회를 보면 그렇게 많은 조직과 인력 없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경제동맹의 장점을 거론했다.
김두겸 시장도 "경제동맹이 성공하려면 가장 큰 고민은 상호이익"이라며 "또한 메가시티보다도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긴밀하게 협조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문제를 놓고선 "원전안전교부세 신설은 부울경이 공히 다 해당하는 만큼 실무팀에서 불을 댕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계획안대로 제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부울경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그 성격이 경제적으로는 분업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며 경제동맹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는 이 같은 부울경의 공조를 크게 반겼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역주도, 발전 의지가 강하다. 지방자치가 이런 것을 넘겨받았을 때 이를 제대로 기획·운용하려면 기관·단체별로는 어렵다"라면서 부울경이 자치역량을 함께 키우며 윤석열 정부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언이 끝나자 안건 통과 절차를 밟은 세 단체장은 별다른 이견 없이 기본안을 그대로 처리했다. 의장을 맡은 박 시장은 "초광력발전계획 수립안은 중간보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오늘 의견을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반영해달라. 선언문은 이의가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닻을 올린 경제동맹과 달리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두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시·도민의 69.4%는 '행정통합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찬반 의견에서도 45.6%가 반대를, 35.6%는 찬성을 선택해 부정적 기류가 더 높았다. (관련기사: 부산경남 시도민 69.4% "행정통합 잘 모른다" https://omn.kr/24r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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