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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11 ⓒ 연합뉴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의 안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나토가 한국의 전략 구상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전보다 협력 분야가 늘고 협력을 실질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동유럽 일광절약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문서를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는 지난 2012년 9월 협력 문서로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 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me)을 체결하고 두차례 개정했다. 이번에 ITPP로 전환하면서 협력 분야를 늘리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IPTT는 협력 분야에 대해 ▲목표 ▲협력 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 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에 체결된 한-나토 파트너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 및 공동 안보 도전 대응 ▲상호운용성 강화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 ▲나토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나토 ITPP의 협력 분야 11개는 ▲대화와 협의 ▲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면담에서 ▲한-나토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나토간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는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나토 ITPP 11개 협력 분야]
① (대화와 협의)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실무·고위급에서 정무·군사 분야 정례회의 개최,▲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 나토 논의에 한국 측 참여 추진
② (대테러 협력)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 추진, ▲한국의 나토 대테러 훈련, 실무그룹 등에 참여 추진
③ (군축·비확산) 국제 군비통제 체제 강화 및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군축·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 및 관련 분석 공유
④ (신흥기술) 신흥기술(데이터, 인공지능, 우주, 미사일, 양자기술 등)의 도전과 기회 등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의견 교환 및 협력 기회 모색 추진
⑤ (사이버방위)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방위 분야 협력 확대(정책 및 기술 분야 교류, 사이버훈련 참여 등)
⑥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에서 협력 기회 모색을 위해 한국 측은 나토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 발굴 등 추진
⑦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한국의 나토 훈련 참여에 대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 ▲나토 주도 합동 훈련에 대한 한국 군의 이해 제고, ▲한국 군의 전력 구성 등을 통한 나토 주도 훈련 참여 추진
⑧ (과학기술)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나토 과학기술기구(STO)의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 기회 검토
⑨ (기후변화와 안보) 안보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력을 위해 ▲관련 지식과 최적관행 공유 ▲나토 교육 프로그램에 한국 측 참여 추진
⑩ (여성평화안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 한국의 나토 여성평화안보 관련 활동 참여와 정보 등 공유
⑪ (공공외교) 한-나토 파트너십에 대한 대중의 이해 등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 추진 및 ▲한국의 나토 전략소통센터와의 협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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