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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은 돈 주고 교육감 후보는 돈 받고... 신경호 강원교육감 불구속기소

검찰, 강원도교육감 포함 5명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교육청사업 참여 대가로 수수

등록 2023.06.28 11:37수정 2023.06.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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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선대식

 
교장과 교사는 돈을 줬고, 교육감 후보는 돈을 받았다. 교육감에 당선되자 돈을 준 교사는 교육청 대변인에 올랐다. 검찰이 밝힌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비리 의혹 내용이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그에게 뇌물을 준 전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선거운동, 사전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의 사립고등학교 교사였던 이아무개씨는 신경호 후보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후보와 이씨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조직을 설립했다. 이씨는 당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후보는 이씨나 초등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 신 후보는 이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이씨는 이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에 임명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대변인 자리에서 직위해제됐다.

신 후보는 초등학교 교장, 리조트 직원, 건축업자, 컴퓨터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는 교육청 산하 직위에 임용시켜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 업자들한테는 교육청 사업 참여 등의 대가로 500만~1000만 원의 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춘천지검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엄단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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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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