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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두 달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희훈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3일 법원의 기각 결정 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 사실은 변함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방통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방통위법상 위원장은 면직이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만 가능하다'는 한 전 위원장 쪽 주장과 달리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이라며 그의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 역시 "유감"이라며 "한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시발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KBS 수신료 분리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과거 MB(이명박)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후임으로 유력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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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하는 김효재 직무대행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1 ⓒ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TV조선)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식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것을 구실삼아 "증거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이 멀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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