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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매년 빈집 철거를 위해 4억에서 5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1년 4억8436만 3000원, 2022년 4억6167만4000원, 2023년 5억원이다.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은주
홍성군에서 최근 3년간 614호의 빈집이 철거됐지만 현재(5월 기준) 11개 읍면에 667호의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빈집현황을 보면 ▲홍성읍 119호 ▲광천읍 154호 ▲홍북읍 68호 ▲금마면 61호 ▲홍동면 34호 ▲장곡면 40호 ▲은하면 44호 ▲결성면 40호 ▲서부면 41호 ▲갈산면 45호 ▲구항면 21호이다.
군은 매년 빈집 철거를 위해 4억에서 5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1년 4억8436만 3000원, 2022년 4억6167만 4000원, 2023년 5억 원이다.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농촌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은 지난 15일, 홍성군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빈집이 증가할 것이다. 매년 100동씩 철거하고 있다. 빈집은 경관훼손과 청소년 탈선 장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빈집 정비를 최소화시켜 빠르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빈집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식 의원은 "빈집을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읍면별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인환 허가건축과장은 "장곡면의 빈집을 활용해 귀농인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해줬다"며 "빈집 정비계획수립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를 이행하고 빈집 소유자와 협의 후 철거, 안전조치, 귀농귀촌인을 위해 빈집 정보 제공(농업기술센터)을 하고 읍면별 빈집을 주민편의시설, 임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활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 실태조사 절차와 등급 기준을 통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통일하고 1~3등급으로 구분한다. 빈집 조사는 지자체별 범위로 한국부동산원이 도맡기로 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별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농어촌은 시·군·구에서, 도시는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했다면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단위의 빈집 정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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